사회

(번역)유나바머가 옳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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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1,075회 작성일 2021-02-19 13:5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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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s://www.foxnews.com/opinion/was-the-unabomber-correct
저자: 키스 애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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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카진스키(aka 유나바머)는 1978년~1992년 폭탄으로 2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998년 정당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어느 누구도 그의 테러리즘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선언문 “산업사회와 그 미래”에 묘사된 그의 생각들은 무시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자율성을 침식하는 정치적 힘과 기술에 의한 개인의 무력감을 향해 돌진해갈 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폭탄테러를 멈추겠다는 카진스키의 제안에 따라, “산업사회와 그 미래”는 1995년 9월 19일,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출판되었다.

지금도 살아있는 카진스키는, 미국과 세계의 산업화로 인해,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실천하는 능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치적 “좌파”들이 기술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그들의 “좌파”적 이념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권력으로 인간을 통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좌파”들이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무기력감을 거대집단에의 소속감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카진스키가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생각은 많은 부분에서 정확했다.

수억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를 TV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카진스키가 본다면, 나는 그가 자신이 옳았음을 더욱 확신하리라고 장담한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마치 자기가 스타라도 된것마냥 자신의 일상생활을 “트윗”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자아를 자극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에 감탄할 것이다.

일상적인 GPS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지도 상에 표시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실제로는 현실에서의,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감각을 침식한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새롭게 등장한 구글 글래스는 사용자들로부터 세상을 분명히 바라보는 능력을 빼앗아갈 것이다. 카진스키는 차라리 감방의 쇠창살과 고독함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그는 적어도 이건 현실이기라도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도구삼아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의 정부가 미국 대중을 도청하고, 이메일과 휴대폰을 감시하고, 그들의 법률적 권리를 부정하고, 사람들을 무장해제하는 모습을 카진스키가 본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미국인들이 (바로 그가 예측했던, 기술과 좌파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인간 삶의 핵심인 그들의 개인성과 자율성이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유나바머가 한 짓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는 틀렸다. 자기 생각에 주목을 끌기 위해 사람들을 죽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그의 생각까지 가둬버렸다. 특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불가능한 주제가 되었다.

글쎄, 나는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올바름을 추구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연쇄살인범 테드 카진스키의 저서 “산업사회와 그 미래”를 읽어야할 시간이다. 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와 나란히할 자격이 있다.
달콤한 기술엔 늘 예기치 못한 폐해가 있다는 점에선 공감하지만 기술의 영향력을 넘 과장해서 보는 것 같아요. Gps가 인생의 방향감각을 앗아간다면 나침반이나 지도라고 괜찮았을까 싶네요. 여러모로 1984나 멋진 신세계급은 절레절레 입니당.

배워갑니다

    
보도 원문 https://newstapa.org/43812
영상 https://youtu.be/5WUgDNiEzNg
가짜학회 제출 국내대학 및 교수 공개
https://newstapa.org/43815

라디오에서 기가막힌 뉴스가 나와서 원출처를 찾아 링크걸어봅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정말 저도 연구를 했던 입장에서 낯뜨거울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한국의 교수들이 하고있더군요.
원본 뉴스타파 영상은 40분 정도 하니 바쁘신분들 위해서 개조식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 와셋(WASE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은 대표적인 사이비 학술단체
- 뉴스타파팀에서 MIT학생들이 재미로 만든 자동 논문생성 프로그램 sciGen 으로 자동생성된 엉터리 논문을 이 학술대회에 제출
- 합ㅋ격ㅋ
- 유럽의 휴양지에서 개최되는 학회. 뉴스타파팀도 직접 참석해서 발표까지함. 아무말 대잔치하고 내려왔는데도 아무일없음
- 전남대에서는 이 학술대회 합격해서 정부지원금 받았는데 학회장에는 오지도않음
- 지난 10년간 여기 학회 게재논문 전수조사해보니 한국 논문이 4천건이 넘음
- 논문 저자건수 2, 3, 4, 6위가 모두 한국인. 1위는 와셋학회 창립자로 사실상 한국인 연구자들이 톱을차지
- 대학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게재했나 조사하자 1위는 서울대 (뭐?)
- 연고대 및 소위 말하는 인서울 명문대, 지방거점 국립대에서 대거 논문 게재
- 전남대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으나 서울대 등은 와셋이 문제없는 학회라 변호

정말 연구자의 기본적인 양심까지 팔아치운 교수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대학과 교수들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일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실히 연구하는 진짜 연구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으리라 믿지만 이정도면 양심을 팔아먹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의 숫자와 그 광범위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저도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면서 한국의 학계가 썩어있다는거 새삼스럽지 않고 잘 아는편이지만, 이건 저로서도 충격받을정도로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어떻게 이정도 수준일수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아무말이나 써냈는데 논문이 되고 발표까지하는 사기집단을 한국의 최고수준 대학들이 이용한다는건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네요.
저런 학회는 또 기가막히게 좋은 휴양지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야 논문장사가 잘되니까요. 교수들 중에서는 솔직히 내돈주고 해외여행가기는 아깝고 겸사겸사 관광다녀온다는 솔직한 분도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세금이 녹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이후에 정부과제비 환수조치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먹고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했어야죠. 진짜 우리나라 연구실들 교수들 반성하기 바랍니다. 사실 교수만 저러지 않죠. 보면 에트리 같은 출연연도 줄기차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냥 한국 학계의 고질적 문제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겠죠.

영미권 블로그들 읽어보니까 몇몇 연구자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올라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알려줬는데 자기가 쓴 적도 없는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있어서 깜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사례도 있다고 감안해야겠지요

티타임에 한 번 올라온 주제로군요 https://redtea.kr/?b=3&n=7900
와셋이 아니더라도 오믹스 같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낚입니다. 실제로 잘 모르는 학부생이나 연구에 막 입문하는 대학원생들이나 심지어 분야의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논문이나 발표 초록을 내고는 어 이게 뭐지 뒤늦게 속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낚이더라도 철회도 안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후 모든 학회에 이사진? 내지는 집행부 목록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점이겠지요

그것도 학과마다 다를 겁니다. 저희는 sci냐 아니냐 + 의편협 등재지냐 아니냐 + scopus/pubmed 등재냐 아니냐 정도만 보지 if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보이차 님// 아닙니다. 제가 날카로워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좋은 불금 되세요!

호라타래 님// 네 제가 말이 좀 서툴러서 길어졌는데 날카롭게 파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차 님// 어떤 포인트신지 이해했어요. 서울대에 대한 비판 자체는 동일하지만, 저는 연구압박 실적이라는 문제로 연결해서 보고자 하는 편이고, 보이차님은 그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파악하시고요.

일단 제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피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ㅠㅠㅠ

그 외에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하게 인지하고, 이 문제는 꾸준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제 주장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자!

호라타래 님// 이전 댓글에 자꾸 반박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을 적는다는 걸 깜빡했군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연구실적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봐주기에 좀 어렵다고 (연구실적압박을 받는 현 시스템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해외학회 실적보다 국제학술지 게재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국제학술지 영역에서 WASET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학술지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로 서울대가 이 부문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연구/교육이 힘들어서, 프로젝트가 많아서라... 더 보기
호라타래 님// 이전 댓글에 자꾸 반박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을 적는다는 걸 깜빡했군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연구실적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봐주기에 좀 어렵다고 (연구실적압박을 받는 현 시스템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해외학회 실적보다 국제학술지 게재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국제학술지 영역에서 WASET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학술지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로 서울대가 이 부문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연구/교육이 힘들어서, 프로젝트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도덕적 해이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드린 모든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출신 연구자들 좋은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그래서 서울대의 연구환경이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서울대에서 시스템을 악용하다 걸려서 다른 대학들이 피해보는 일들이 왕왕 있어왔기에 이런 건에 대해 서울대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인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대가 그만큼 견제를 많이 받아왔기에 더 많이 적발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런 이슈에서 보이는 것처럼 꿀 빨다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논의가 왜 빙빙 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억지로 방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제가 서울대학교를 고려하거나 감안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저는 개별 연구자 혹은 대학의 문제로 환원하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라면 서울대가 깜냥에 비해 훨씬 많은 프로젝트를 이름값으로 따가고 있다는 훨씬 더 나쁜 이야기가 된다]에도 동의하고요.

학계 전반의 문제에 ... 더 보기
논의가 왜 빙빙 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억지로 방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제가 서울대학교를 고려하거나 감안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저는 개별 연구자 혹은 대학의 문제로 환원하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라면 서울대가 깜냥에 비해 훨씬 많은 프로젝트를 이름값으로 따가고 있다는 훨씬 더 나쁜 이야기가 된다]에도 동의하고요.

학계 전반의 문제에 주목하다보니, 와셋 건에 한해서는 제 시각이 다소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열어둔 채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자의 가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와셋에 제출하여 획득한 논문 실적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실증적인 작업이 핵심적이라 느껴요. 혹은 좀 더 입장을 후퇴해서 [와셋에 투고한 사람들이 취한 이득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하고요.

대학원생 경험을 끌어들여온 것은 서울대 내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교수들을 인터뷰 하거나, 서울대학교 내에서의 실제 지식 생산 과정을 연구한 자료를 보지 못해서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빌린 것이고요. 연구 자원이 많지만 연구 압력도 크다는 입장을 보강하기 위한 증거로서요.

"저희 연구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옆 연구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아예 교수님이 시간을 제한
했어요. 저녁 10시까지는 오로지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만 계속 하다가 10시가 넘어야지만 자기 공부
를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S, 공과대학 2학기, 남, 석박통합) p. 393

"박사오빠들은 자기들이 맡은 책임감이 너무 커요. 교수님은 연구를 안 하시고 박사 위주로 돌아
가는 실험실이다 보니까 그 포지션이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박사학위 취득을 되게 이
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어요.”(U, 공과대학 3학기, 여) p. 399

해외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CV에 와셋을 적을 이유는 없어요. 대학원생들이 와셋에 참여하는 연구실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도 맞고요. 교수들도 와셋에 등재한 학술지는 자기 이력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용역 과제나, BK21 프로젝트의 사업 관리를 위해 와셋을 이용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지점이고, 이 점에서 보이차님은 기억을 돌이켜 볼 때 [저런 학술지도 아닌 것들은 책정도 안 되었다]고 말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지만 뉴스타파의 영상보도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이화여대에서는 해외 학술대회 참여 그 자체를 연구 성과로 기재하고, 전남대에서는 자세히 모른 채 교수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와셋 학회 참여를 연구 성과 중 하나로 인정했으며, 와셋에 냈던 논문이 NDSL에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제 영상독해와 상충하는 지점이 있고, 좀 혼란스럽네요.

혹시 연구자 생활을 하면서, 혹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면서 겪은 경험이 있으시기에 그러신 건가요?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정보라면 쪽지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설대 입장에서야 크게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대 입장에선 명백히 다릅니다. 대학원생 수부터 다르고 저런 저널에 내고 안내고는 대학원생들이 주도할만한 문제도 아니거니와 (대학원생 입장이 중요하지 않고) 대학원생들한테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일이죠... 인용해주신 논문 훑어보니 석사후 해외로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런 경우에 CV에 WASET을 적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BK 보너스 지원에서야 필요할지? 제 기억엔 저런 학술지도 아닌 것들은 책정도 안되었던 것 같은데요... SCI나 SSCI는 되어야 감안이 되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저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점을 고려하거나 감안해줄 명분이 되는게 아니라 서울대가 깜냥에 비해 훨씬 많은 프로젝트를 이름값으로 따가고 있다는 훨씬 더 나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보니 그렇네요 ㅎㅎ 서울대 내부 사정이야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보자면 서울대라고 크게 다른가? 싶네요. 오히려 서울대에 배정되는 연구도 많으리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재차 강조하듯이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저럴 유인도 많지 않냐는 입장이에요.

서울대학교 석사생들의 경험은 임희진 외(2016)의 연구(... 더 보기
듣고보니 그렇네요 ㅎㅎ 서울대 내부 사정이야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보자면 서울대라고 크게 다른가? 싶네요. 오히려 서울대에 배정되는 연구도 많으리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재차 강조하듯이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저럴 유인도 많지 않냐는 입장이에요.

서울대학교 석사생들의 경험은 임희진 외(2016)의 연구(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110028/1/16%EC%9E%84%ED%9D%AC%EC%A7%84_%ED%8E%B8%EC%A7%91%EC%99%84%EB%A3%8C-1%EC%B0%A8%EC%88%98%EC%A0%95.pdf)
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A 대학교가 서울대학교거든요(QS 랭킹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

와셋에 등재한 연구자들이 등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챙겼는지를 실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텐데, 지금은 자료가 없으니 ㅠ_ㅠ

질문하신 잠재적인 근거는, 서울대 교수진과 학생들의 수준을 떠나서라도, 다른 보통 대학들에 비해 지원이나 대학원 학생 수 등에서 국내 탑 급이므로 뭘로봐도 연구자원이 부족하진 않을 것이 명백한 대학인데 저런데다 가장 많이 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게 양적평가의 맹점이기도 하니까요. 영상에 나와있듯이 해외에서는 와셋 같은 학술지를 가짜라 규정하고 여기에 등재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은 이를 걸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정부기관에서는 [대학에서 이미 승인을 했기에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꼭 최종보고용이 아니더라도 중간보고 단계에서 면피용으로 쓰기 용이하겠지요. 아니면 나름 퀄리티 있게 했더라도, 급하게 외부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알든/모르든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학술지는 투고 기간도 있고, 거... 더 보기
그게 양적평가의 맹점이기도 하니까요. 영상에 나와있듯이 해외에서는 와셋 같은 학술지를 가짜라 규정하고 여기에 등재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은 이를 걸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정부기관에서는 [대학에서 이미 승인을 했기에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꼭 최종보고용이 아니더라도 중간보고 단계에서 면피용으로 쓰기 용이하겠지요. 아니면 나름 퀄리티 있게 했더라도, 급하게 외부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알든/모르든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학술지는 투고 기간도 있고, 거부될 가능성도 있고, 심사기간도 기다려야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관광용도 있겠지만요.

서울대가 1위라는 것과 관광목적이 짙으리라는 예측 사이의 잠재적인 근거는 무엇이신가요?

뭔가 서로가 깔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전제가 있고, 이 때문에 합의나 비교가 어려운 느낌이예요 흠...

저는 [관광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실적/평가 문제도 얽혀있고 이 문제는 학계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거든요.

뉴스타파 측에서도 후속보도를 통해 현재시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의문들을 파고들겠다고 하더라고요.

학술지로 친다면 저기다 낸다고 실적을 채우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의아합니다. SCI/SSCI같은 인덱스나 IF 따지는 게 좋은 거냐와는 별개로 저런 것들은 거의 다 과제 결과물로서도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서요...
진짜 결과가 하나도 없을 때 최후의 면피 수단으로 쓰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엔 서울대가 1위 먹는 게... 영락없이 관광용으로 쓰는게 아닌가 싶고요

아래에 와셋 사이트에서 학보 형태(periodical)로 묶어내는 온라인 발간물 정보를 모은 자료를 만들어서 달았어요. 연구자가 집필한 논문을 독점적으로 게재하니 형식상으로는 학술지가 아닐까 합니다 ㅇ_ㅇ;

뉴스타파 측에서도 한 참가자가 같은 연구를 abstract(요약, 1~2장짜리)과 periodical(논문 형식을 갖춘 글, 요약은 이 안에 들어감) 양 쪽에 등록한 경우 중복처리하지 않고 개별 집계를 했어요. 간담회에서는 와셋 등재가 업적을 채우는데 사용되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 답했고요.

와셋 참가 목적에는 겸사... 더 보기
아래에 와셋 사이트에서 학보 형태(periodical)로 묶어내는 온라인 발간물 정보를 모은 자료를 만들어서 달았어요. 연구자가 집필한 논문을 독점적으로 게재하니 형식상으로는 학술지가 아닐까 합니다 ㅇ_ㅇ;

뉴스타파 측에서도 한 참가자가 같은 연구를 abstract(요약, 1~2장짜리)과 periodical(논문 형식을 갖춘 글, 요약은 이 안에 들어감) 양 쪽에 등록한 경우 중복처리하지 않고 개별 집계를 했어요. 간담회에서는 와셋 등재가 업적을 채우는데 사용되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 답했고요.

와셋 참가 목적에는 겸사겸사 관광 + 예산 소비가 있지만, 왜 해외학회인가? 왜 정부지원사업(BK21)을 받는 대학원생들도 참여했는가? 를 고려해보면 실적압박, 양적평가와의 연관은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위의 대댓글에서도 밝혔지만 와셋은 일종의 징후이고 그 너머에는 학계 전반의 상황이 얽혀있다고 봅니다.

노동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떻게든 교육/연구를 다 잘 해내고자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내게 되네요 ㅎㅎ 제가 이럴 입장이 아닌데 말이지요.

와셋이 학술지인가요? 기사로봐선 학회 set 같은데 실적보다 놀러가는 것 같아보여서 실적 압박/노동환경과 별로 연관없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저야말로 자칫 논점일탈로 흐를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미처 짚지못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전통이 아닌 IF 라는게...

파이썬 코드는 이상과 같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수정해서 쓰시면 될 듯합니다(업데이트!). 주피터 랩 + 셀레니움 + 팬텀JS 기반입니당.

와셋 사이트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논문명 + 저자명 + 연도만 긁어보았습니다.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 및 국적을 알려주는 데이터를 결합 + 중복 가능성(같은 사람인데 기재 형식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한 정제를 하면, 뉴스타파 팀이랑 해외 공조팀이 지닌 데이터와 비슷한 분석용 셋을 뽑을 수 있을 듯해요. 단, 뉴스타파 팀에서는 Abstracts과 periodical을 모두 더해서 집계했습니다. 이 코드는 periodical만 긁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해서 다 질 낮은 논문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http://naver.me/xZ1QbXWU

PLOS 계열 저널들의 논문 질 관리가 갈수록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저희 랩 보스 성향이 IF가 살짝 낮더라도 전통있는 학술지에 내는 것을 선호하는지라 PLOS 쪽에 내 본 적은 없었는데, 그 경우는 좀 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런 논문 펌핑에 전통적인 학술지들도 흔들리거나 심지어 온라인판 다시 만들기도 하고 여튼 혼동이어서요. 올 봄에 플로스원 냈다가 떨어졌는데 리뷰를 보니 너무 수준 미달이어서, 아 이 저널은 복불복이 너무 심하구나 싶었어요. 양으로 승부하다보니 질관리가 안된다는 느낌였어요.

가짜 학회가 가짜인 이유는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학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가짜 학술지가 가짜인 이유는 peer review라는 논문 검증의 기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LOS 계열 오픈 엑세스 저널은 논문 보는 값이 공짜라서 open access일 뿐 (대신 논문 내는 사람들이 독박을 쓰고 돈을 많이 내서 저널이 유지됩니다), peer review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는 정상적인 저널입니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 있다고 욕을 먹을만한 저널은 아닙니다.
물론 가짜 저널중에 open access인 것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돈이라도 안 받아야 그 쓰레기를 누군가가 어쩌다 클릭해서 보기라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ㅋㅋㅋ

저도 글을 적으면서 악마의 대변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ㅋ_ㅋ CIMPLE님의 논조나, 뉴스타파의 입장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을 병행해야 하는가? 라는 시각을 펼치는 것으로 이해해주셔요. 밝혀진 양태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처벌과 제제는 있어야지요.

다만 그러면 끝인가?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한국 학계의 상황들이 나아지는가? 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좀 더 냉정히 바라보고 싶거든요. 한국이 세계 5위인데 1~5위 사이의 다른 나라(인도, 미국)과 비교해보면 학계의 규모에 비해... 더 보기
저도 글을 적으면서 악마의 대변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ㅋ_ㅋ CIMPLE님의 논조나, 뉴스타파의 입장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을 병행해야 하는가? 라는 시각을 펼치는 것으로 이해해주셔요. 밝혀진 양태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처벌과 제제는 있어야지요.

다만 그러면 끝인가?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한국 학계의 상황들이 나아지는가? 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좀 더 냉정히 바라보고 싶거든요. 한국이 세계 5위인데 1~5위 사이의 다른 나라(인도, 미국)과 비교해보면 학계의 규모에 비해(이 부분은 데이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와셋 이용 정도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한국 나름의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 댓글이 한 편으로는 물타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CIMPEL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와셋 건만 보지 않고 그 배경을 살피려고 해서 그럴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와셋 건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문단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서울대, 연고대(고대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음), 지방거점국립대]의 교수들이 다른 교수들보다 유달리 도덕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많이 타내기에 이러한 대학들이 전면에 두드러졌을 뿐 성과에 대한 압박/집착/유혹은 전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명문대학들이 더 그럴 수가 있지?]라는 가능한 의문에 대한 가설 제시로 읽어주셔용

그리고 2)번 문단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에 노동강도 문제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접근이예요. 당연히 다른 노동자들에게 미안해야지요. 하지만 한국 사회 대부분에 적용되듯이 다른 영역의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연구노동자들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공장 같은 연구실이 존재하는 곳과 아닌 곳은 다르지만 혼자서 연구/교육/행정(+기타 과업)을 처리하기란 버겁다고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개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3이야 와셋 건만 보자면 지엽적인 문제이니 첨언하지는 않을게요.

4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간담회에서 교수들이 아직도 상호견제 운운하고 있었다면]은 확실하게 부정할게요. 교수노조의 입장은 CIMPLE님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과 발언자들의 배경은 쪽지로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건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은 PI가 waset학회에 간게 아니고 산하 연구원이 찾아서 간거고 연구책임자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만해도 사실 waset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워낙 가짜학회들이 많아서.. 몰랐다는게 전혀 면책사유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찾아간 건 아니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겠네요.
학회도 그렇고 학술지도 그렇고 요즘 진짜와 가짜사이의 애매한 오픈 저널도 많아지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널들이 더 좋은 논문을 싣기도 하거든요..(최근까지의 PLosOne 등) 여튼 저는 이꼴 보기 싫어서 학회는 펀딩으로는 한 번도 안갔습니다.

먼저 부탁드릴것은 다소 따지듯이 반박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에 대한 개인적 반박이 아닙니다.
저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거라 생각합니다. 상위권 대학에 각종 국책과제가 집중되어 그들이 어쩔수없이 양적 성과에 치중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아시다시피 정량적 성과는 자기들이 스스로 제안하는겁니다. 그들이 직접 부풀려서 논문성과를 제안서에 써내고 학교 이름값에 기대어 프로젝트를 따낸다음 실적 채우기 위해 이런 허접한 가짜학회에 논문을 내고 과제비를 타갑니다. 어떻게 과제가 집중되었다는게 이런 비윤리의... 더 보기
먼저 부탁드릴것은 다소 따지듯이 반박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에 대한 개인적 반박이 아닙니다.
저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거라 생각합니다. 상위권 대학에 각종 국책과제가 집중되어 그들이 어쩔수없이 양적 성과에 치중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아시다시피 정량적 성과는 자기들이 스스로 제안하는겁니다. 그들이 직접 부풀려서 논문성과를 제안서에 써내고 학교 이름값에 기대어 프로젝트를 따낸다음 실적 채우기 위해 이런 허접한 가짜학회에 논문을 내고 과제비를 타갑니다. 어떻게 과제가 집중되었다는게 이런 비윤리의 변명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기쳐서 성과목표를 부풀리고 경쟁에서 이긴다음 과제 수행에서도 사기치며 배를 불리고 있을뿐입니다. 여기에 양해나 이해의 건덕지는 없습니다.

정량평가에 교수들이 시달린다고 하기에는 그들은 사회에서 시달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사회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훨씬 강도높은 노동을 교수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성실히 수행합니다. 교수랍시고 사회에서 존중도 해주고 육체적 노동강도가 센것도 아니며 여느 직장인처럼 근태를 엄밀하게 관리받지도 않습니다. 교수도 힘들다는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거지 어떻게 이런 비윤리적 행위의 핑계로 삼나요. 연구윤리는 학자에게 있어 존재가치의 근간이며 그걸 저버린 자에게 핑계나 자비는 용납될수 없다 생각합니다.

가짜학회 정상학회의 이분법적 분류는 비현실적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준미달 학회를 의도적으로 노리는 비윤리성을 밝히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분법으로 안나누어지더라도 밝힐수단은 많으니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교수들간에 상호 비판 견제를 못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정리해보면, 좋게본다면 서로 연구윤리를 지키며 연구하리라 신뢰하는 동료이기에 그렇겠고, 나쁘게보면 서로서로 치부를 들추기 시작하면 찔리는것 투성인데 그냥 입닫고 넘어가는 것이겠죠. 어차피 교수들이 서로를 상호비판하는 자정작용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온실속 화초처럼 오냐오냐해주던 교수들에게 외부에서 철퇴를 쎄게 쳐야하는 상황이에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간담회에서 교수들이 아직도 상호견제 운운하고있었다면 그 현실감각이 암담하네요. 엄연히 국민의 혈세를 사기행위를 통해 낭비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니 응당 사법기관이나 행정적 처벌로 책임져야할 상황입니다.

댓글 보고 깨달았어요 ㅋ_ㅋ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라니...

결국 터질 일이었죠... 제가 학계를 조금의 미련도 없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아직 말씀 안해주심 ㅋㅋ)

음... 이번 주 월요일 뉴스타파에서 향후 보도/탐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시간 내서 다녀왔습니다. 코멘트도 했고요.

댓글 흐름을 보고 조심스럽게 첨언하자면

1) 서울대, 연고대(고대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음), 지방거점국립대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학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이러한 대학들에 집중되는 정부 용역 과제 및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K21 사업 같은 경우 참여 연구자(대학원생도 포함하는)들의 성과 관리를 양적 평가를 통해 실시해요.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면 국내 학술지보다 점수를 더 얻고는 합니다.... 더 보기
음... 이번 주 월요일 뉴스타파에서 향후 보도/탐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시간 내서 다녀왔습니다. 코멘트도 했고요.

댓글 흐름을 보고 조심스럽게 첨언하자면

1) 서울대, 연고대(고대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음), 지방거점국립대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학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이러한 대학들에 집중되는 정부 용역 과제 및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K21 사업 같은 경우 참여 연구자(대학원생도 포함하는)들의 성과 관리를 양적 평가를 통해 실시해요.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면 국내 학술지보다 점수를 더 얻고는 합니다. 중간 평가도 존재하고요. 와셋에 제출하여 획득한 논문 실적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가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 교수들을 사기꾼으로, 대학 / 정부를 피해자로 보지만은 않았으면 해요. 대학교가 양적 평가에 기반한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동시에 전임교원 충원율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도 보아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http://xsfm.co.kr/wp/?p=1716 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교수들도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지만, 학계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해결은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3) 가짜 학회 / 정상 학회라는 이분법적 기준은 비현실적이에요. 운영 주체, 피어 리뷰 시스템의 수준, 학계 내 위상, 코멘트의 질, 연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스템 등에 따라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와셋은 내기만 하면 다 통과되고, 운영을 터키의 한 부자(父子)가 한다는 점에서 "가짜 학회"라 불러도 무방하지요. 학회를 "공급"으로 보자면 와셋은 스펙트럼의 허점을 찌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영상 중간에 "국내 학술지는 더하다"라는 변명 또한 이러한 스펙트럼의 모호함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내에도 시스템을 보다 갖추었을 뿐, 투고/승인되는 논문들은 와셋에 투고하는 수준과 다를 바 없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4) 간담회 중 나왔던 의견을 하나 소개해봅니다. 학문 공동체의 형해화를 짚는 입장인데, 교수들 사이에서 상호 비판과 견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교수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실을 운영하든, 그 과정에서 윤리적/학문적 문제가 발생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업무(공장 운영)에만 전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돈은 정부에서 나오고, 서류 상의 문제만 없으면 되니까요.

사실 맨날 중고등 교육 조지는데 어찌보면 가장 조져야할 곳은 대학교육

컴퓨터비전 학회중에 ICCV, ECCV라고 있는데 둘이 번갈아가며 격년으로 열리는 것이죠.
ICCV는 작년(17년) 베니스에서 열렸고 올핸 ECCV18 (9월8~14, 뮌헨)이 열리면 되는 것인데, ICCV18이 또 검색이 됩니다?!
들어가봤더니... 맨~ 앞에 WASET이라고 떡 하니...
이것저것 들춰보니 내용이 빈하기 짝이 없네요 ㅡㅡ;;

나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있냐....우린 박사학위도 더럽게 안주는데...ㅜㅜ

뭐...석사이런건 그냥 주지 않나요????? 교육대학원은 진짜..

학생도 없고 교수 실력도 부족한 지방 소규모 대학이 꾸역꾸역 실적채우기 위해 이름없는 학회에 돈주고 사다시피 논문싣는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1위가 서울대라뇨.
백번봐줘서 제출한 논문자체는 멀쩡한 논문이라고 쳐도, 과연 저 학회가 사기에 가까운 곳이라는걸 모르고 냈을까요? 정말 연구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런 학회아니라도 중소학회는 초록발표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는데......

이정도였나

와... 심하네요.

사법부, 군, 학계... 안 썩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기꺼 다 들어내면 문헌오염 아주 쩔겠네요 ㅎㄷㄷ

하.. 일많아지는 소리들리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아오 양심없는 사람들

며칠새 제가 다니는 거의 모든 커뮤에 신안군 안좌도가 지역관광상품으로 보라색 마케팅을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염전노예, 교사성폭행, 지역관행 드립까지 나오며 그동네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했어요.

저기 안좌도는 염전이 없는 그냥 농사짓고 고기잡는 섬마을이어요. 여교사 집단성폭행이 일어난 흑산도와는 뱃길로 세시간 거리이구요.

그런건 중요하지 않겠죠. 신안군과 거기 사는 주민들은 악마들이어야 하니까요. 또 신안군 전체 인구는 4만명 남짓... 5천만의 0.1%정도 절대적인 소수니까요. 신안군엔 72개의 섬이 있다는 것도, 끝에서 끝까지 4시간이 넘게 서울보다 더 걸린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죠. 관할 법원 판사는 로테이션으로 정기적으로 순환되는것도, 아무것도요.

신안은 악마이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잠재적범죄자 한남 6.9엔 누구보다 분노해요. 인구의 절반인 절대 다수니까...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당하면 같이 목소리를 내요. 5천만이니까.

부산 토막살인 사건이 났다고, 인천에서 유아 납치 살해가 났다고, 광주에서 조폭이 사람을 죽여도, 서울에서 여중생 집단강간이 있어도 신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수백 수천만이 사는 곳이니까요. 부산, 서울, 대구, 광주가 오히려 더 심한 악마들이 사는 곳이어야 하는데 누구도 그리 말하지 않죠.

치안 때문이라고도 해요. 젊은 성인 남자도 안전하지 못하다구요. 경찰도 믿을 수 없고 다 한패라구요. 근거는 필요 없어요. 악마들이 사는 곳이니까 대도시 경찰들이 피해자 바꿔치기 하는것도 도움을 외면해 살해당했던 것도 상관 없어요.

지역유착 때문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생계형 방산비리가 일상이고 살인사건도 덮어버리는 군대지만 군인들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않아요. 도리어 군인 욕하는 사람을 탓하겠죠.

관행 때문이라고도 해요. 간호사들이 태움을 해도 변호사 전관예우가 있어도 해병대 악습이 끊이지 않아도 엄한 간호사를 변호사를 해병대를 욕하면 도리어 정신차리라 핀잔을 듣겠죠.

하지만 신안사람들에겐 그래도 돼요. 4만명 남짓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르냐구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바로 삭제하기 했지만 며칠전 전체 기자들을 싸잡아 욕하는 심한 댓글을 달았어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지만 솜털만큼도 안되는 것이었어요. 업보가 있으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업보라는것도 제가  마음대로 정한것이었죠

아마 저는 같은일을 반복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래서...

차별이니 혐오니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닌 그저 이글은 반성문이에요. 저도 하나 다를바 없기 때문에요.
노년... ㅜㅜ

플로이드 사건 관련해서 평화시위하는 흑인들과 약탈 방화하는 흑인들을 동일시하는 걸 보면 참 그렇더라구요

그래도 횽은 달라요 횽은 조금 달라요 횽은 좀 더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헤헤

저도 하나 다를바 없기 때문에요. (2)

타자화가 심화될수록 타자들을 동질적 그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해져요.
안좌도, 흑산도, 신안, 전라도, 지방(소위 "촌")
굳이 에너지를 할애해서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 똑같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유럽인들이 유럽 지역(사실 대륙도 아니죠)은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면서 그 외 넓디넓은 지역을 "제 3세계"로 묶는 터프함이나
한국인들이 광대한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부족들을 같은 이미지로 인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편향은 인식 과정에 언제나 내재되어 있어서, 자꾸 의식해야만 하죠.

그런면... 더 보기
타자화가 심화될수록 타자들을 동질적 그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해져요.
안좌도, 흑산도, 신안, 전라도, 지방(소위 "촌")
굳이 에너지를 할애해서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 똑같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유럽인들이 유럽 지역(사실 대륙도 아니죠)은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면서 그 외 넓디넓은 지역을 "제 3세계"로 묶는 터프함이나
한국인들이 광대한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부족들을 같은 이미지로 인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편향은 인식 과정에 언제나 내재되어 있어서, 자꾸 의식해야만 하죠.

그런면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노년의 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강력범죄 건수를 보니 "중구가 시키드냐?" 가 생각나는군요.

중구들이 인구도 딱히 많지 않지요.

기자는 심하게 욕해도 됩니다.(응?)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어서 더 심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아니어요. ^^ 오늘 미국에서 인권관련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보셨는지... 화이팅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오르신 말씀여요.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참 좋은 내용인듯해요. 제목을 조금 바꾸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나 신안이 고향이신분들이 제목을 본다면 속상할것 같아요.

시작이 그런것 같아요. 우리모두 스스로 차별에 센시티브해지는 것에서 시작이겠지요. 어떤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일반화시키는 것이고 일반화의 오류, 흑백논리에 빠지게되기 쉬운듯해요,
생각을 좀 더 비평적으로 사고하는 노력을 늘 기울여야하는데 문화적인 배경에서 스스로 자기안의 틀을 깨는건 늘 어렵고도 힘든 작업 같아요.

질게에 질문글을 보고 그냥 아는 거 주저리 써봅니다.  변호사분들 많으니 틀린 점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ㅎ
현재 총리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 문제가 이슈입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  나도  총리할 건데 나중에 발목잡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회원분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장전입일까요?

1. 위장전입이 뭔가요?

단어 그대로 보면 위장해서 전입했다는 겁니다.  
위장: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밈. 또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
전입: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일단 단어 의미를 그대로 보자면 즉 가짜로 옮겨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을 보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2. 법을 어겼나요?

우선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대신 주민등록법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10조와 11조를 보면
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
7 주소
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이사를 하면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교 기숙사로 왔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것과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 둘다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3. 위장전입하면 벌금맞던데 그럼 전입신고 안 한 저도 걸리면 벌금맞고 빨간줄 그이나요?

법률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그 내용이 법에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고 안 써있으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예를 한번 볼까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범죄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해서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범죄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니 대학교 기숙사로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는 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네.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한 범죄란 말이지요. 빨간줄 그이구요.  

4.결론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므로 하여선 안됩니다.  그러나 대학생,직장인 등이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긴 하나 위장전입이 아니며 범죄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원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신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통령 하시면 되겠습니다 ^~^



왜 저는 티팬티로 읽었을까요;;

Toby Toby pump this party

티파티에서 티를 떼면?
차떼기당! 푸하하

홍차당! 티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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